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사무의 내용 및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위탁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함.

2. 나

   기금수탁관리자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함.

3. 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사항을 조정함.

4. 라

   정부 외의 자의 기금출연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