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7호

개정이유 — 돌출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전도검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고 표시하던 것을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신고대상으로 변경함.

2.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이내 부착토록 하고 벽면의 현수막게시시설 허가를 받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은 판류형만 설치하던 것을 입체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라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만 표시하던 것을 옥상간판의 정의와 같이 총면적으로 정함.

5. 마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흑색류와 적색류 표시면적이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던 것을 대부분 적색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규제를 폐지함.

6. 바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 하던 것을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 중 특정구역에 한하여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7. 사

   옥상간판중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가로형간판과 유사하게 옥상구조물에 부착하는 특성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