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30 | 대통령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산업통상자원부 | 09.30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 안전행정부 | 09.30 ~ 10.21 | 시행 |
| 09.30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30 ~ 11.11 | 재예고반영 |
| 09.30 | 부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30 ~ 11.1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30 ~ 11.11 | 공포 기록 없음 |
| 09.30 | 대통령령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30 ~ 10.21 | 시행 |
| 09.30 | 대통령령 |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30 ~ 10.21 | 시행 |
| 09.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30 ~ 10.16 | 시행 |
| 09.27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27 ~ 11.07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27 ~ 10.08 | 시행 |
| 09.27 | 대통령령 |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7 ~ 11.06 | 시행 |
| 09.2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7 ~ 10.07 | 시행 |
| 09.27 | 부령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9.27 ~ 10.13 | 시행 |
| 09.26 | 부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6 ~ 11.05 | 공포 기록 없음 |
| 09.26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6 ~ 10.10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6 ~ 10.16 | 시행 |
| 09.26 | 부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6 ~ 11.05 | 시행 |
| 09.2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6 ~ 11.05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25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 대통령경호실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부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25 ~ 11.04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25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4 ~ 11.04 | 재예고반영 |
| 09.24 | 대통령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4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4 ~ 09.30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24 ~ 11.04 | 시행 |
| 09.23 | 부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3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부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7 ~ 10.07 | 시행 |
| 09.17 | 부령 | 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7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교육부 | 09.17 ~ 09.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7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17 ~ 10.28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7 ~ 10.0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8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6 ~ 10.28 | 시행 |
| 09.16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16 ~ 10.28 | 시행 |
| 09.16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6 ~ 11.15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부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6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6 ~ 10.28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3 ~ 10.25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13 ~ 10.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3 ~ 10.04 | 시행 |
| 09.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3 ~ 09.23 | 시행 |
| 09.13 | 부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3 ~ 10.23 | 시행 |
| 09.12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2 ~ 09.30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0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9.10 ~ 10.21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0 ~ 09.23 | 시행 |
| 09.10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0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10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23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부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9 ~ 10.21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10.21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8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6 ~ 10.21 | 시행 |
| 09.06 | 부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06 ~ 09.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6 ~ 10.21 | 시행 |
| 09.06 | 부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안전행정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6 ~ 10.16 | 시행 |
| 09.06 | 부령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9.06 ~ 09.23 | 시행 |
| 09.05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5 ~ 10.15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5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5 ~ 09.23 | 공포 기록 없음 |
| 09.05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5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04 ~ 10.15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4 ~ 09.16 | 시행 |
| 09.0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04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04 ~ 09.16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03 ~ 09.09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3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3 ~ 09.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9.03 ~ 10.14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3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09.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02 ~ 09.17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9.02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