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박 이동ㆍ피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신설안 제4조의2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을 선박등에 편승 시킬 수 있도록 함

   2) 선박등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나

   이동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선박등의 범위로 해양경찰관이 동원한 선박ㆍ 크레인ㆍ기타 장비 등(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것은 제외)에 의해 이동조치된 선박등으로 규정안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