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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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용도폐지 함정의 양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용도 폐지된 함정(이하, "용도페지함정"이라 한다)의 무상양여는 양수를 희망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이하, "양수희망국가"라 한다)와의 국가간 협의에 따른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함정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구연한 초과여부 2. 대체 건조 진행 여부 3. 그 밖에 용도폐지함정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함정의 양수를 희망하는 양수희망국가에 대하여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분야의 협력가능성,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양수희망국에 대한 용도폐지함정의 양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여부의 결정 이전에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④ 해양경찰청장은 양수희망국가의 양여요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용도폐지함정을 수리하고 무상양여를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희망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대상함정, 운반 및 수리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써 합의한 이후에 무상양여하여야 하며, 대상함정의 양여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수희망국가의 양여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상양수받으려는 경우 2. 무상양수받는 용도폐지함정의 용도 3. 무상양수받는 용도폐지함정의 명세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양여요청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수희망국가에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