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및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050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농촌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조
2. ○공동연구사업 계획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등
3. ○사업계획 수립 시 연구개발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항
4. 나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
5. ○

   직무발명을 사용하려는 계약 신청서, 실시료 견적서, 사업계획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

6.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확화
7. 다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8. ○

   농업과학 기술 향상 및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과 보급, 기술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등 협력사업 범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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