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외에 개량비용을 부담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도 개량건널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 제11793호, 2013. 5. 2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널목 개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량 건널목 고시 후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량건널목 지정권한 삭제안 제5조
2. ㅇ개량건널목 지정권한은 법 제4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3. 나건널목 개량계획 미수립시 효력 상실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4. ㅇ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은 개량건널목 고시 후 예산 등으로 2년 이내에 개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조항 추가

5. 다개량건널목 비용부담 기준 삭제안 제8조
6. ㅇ건널목 개량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 제8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
7.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기존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