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략기술 이전 경로 및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등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안 제6조

   1)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조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조사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함

2. 나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18조

   1)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중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3. 다기술이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안 제32조의2 제2항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 연구기술,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에서 예외로 함 라.「전략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안 제32조의3)

   1) 전략기술을ⅰ) 전화·모사전송·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전 ⅱ)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 경우 ⅲ) 전략기술을 종이,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

4. 마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범위 확대 등안 제43조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5. 바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안 제27조

   1)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

6. 사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1) 원산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자로서 위반물품의 가액이 10억원(농수산물 5억원)인 자, 2년간 3회이상 반복위반한 자 등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정하고, 공표할 내용을 규정

7. 아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 신설

   1) 명단공표 대상의 확정, 원산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안,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사안 처리 등 원산지 제도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