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계약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1. 가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FTA 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공기관 명시제4조

   1) 개정 GPA 발효(예정)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기관에 한국 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함

   2)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기관 목록을 규칙 [별표 1]에 반영함

2. 나명칭 변경제17조제4항
3. ㅇ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명칭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되어 이를 인용하는 계약사무규칙의 문구를 수정함

4. 다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정비제15조
5.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대상범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규정된 현행 규정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와 같게 개정함

6. 라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제8조제7호
7. ㅇ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공공 판로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현행 2.3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