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06호, 2013.8.6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연(연) 중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에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2.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기청장이 요청하는 지원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시행령 안 제11조제3항

3. 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출연금 환수범위 중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