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됨(‘13.8.13. 공포, 11.14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일임·신탁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대상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함

2. 나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일몰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

   1) 제252조의2 삭제

   2) [별표5] 제1호의4 삭제

3. 다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00조의2, [별표10] 제8호의2 및 제8호의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기존 자본시장법 조항(제278조의2)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제278조의3)됨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신설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4. 라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신탁 운용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3개월 이전 편입 제한의 예외적 허용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 확대안 제87조제1항제2의2호, 제99조제2항제2의2호, 제109조제1항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