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생활의 안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토록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녹색소비 및 에너지 저감 확대 등을 위해 녹색매장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6호)안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증증장애인

2. 나녹색매장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5항)안 제7조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20%, 그 외 점포는 50% 감면

3. 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20%로 정함안 제7조 제6항

4. 라연료용 경유, 중유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를 조정안 별표7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황 함량기준을 각각 0.1%, 1%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춤

5. 마

   세종특별자치시 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를 “시 지역”과 같게 설정함안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