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01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개선 부담금 수시 부과 사유 및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2. 나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선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 가능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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