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5-09
- 시행
- 2014-05-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점오염저감 효과를 효과 제고를 위해 매수 가능한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며,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립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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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5-09
- 시행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