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함.

1.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제4조의2제1항
2. ○이산가족유전자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규정제4조의2제2항
3.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제4조의2제3항
4. ○전반적 위탁업무 추가 규정제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