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로 규정

2. 나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3. 다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