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재규정 마련, 신기술 인증· 검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신기술 및 검증기술 사후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사후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6조의3

   – (사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경제성,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결과 공표) 환경부장관은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2. 나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악취 배출시설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5호
3. 다녹색기업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변경하는 등 심사절차를 일부 변경함(안 제33조의5)안 제33조의5

   – 녹색기업(‘12년 201개소) 재지정 심사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재지정 신청일을 만료일 “3개월 전”에서 “6월 전”으로 3개월 앞당김

   – 녹색기업 지정 만료일이 경과했음에도 재지정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이 유효하다는 조항 삭제

4. 라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현재 1개)에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종류를 신설안 제37조의2

   생태계, 토양, 수질, 수자원, 대기질, 기후변화, 폐기물, 자원 순환, 자원 소모, 인체 건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