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9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성능확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신설안 제6조의6 ∼제6조의8

   성능확인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으로 하고, 평가는 현장조사,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순서대로 실시 *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 이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나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4

   기업 환경정보의 범위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및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 인증 정보 등으로 함

3. 다환경성 인증 로고 통합안 별표 5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성 인증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인증기업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기환산법_하위법령_개정안_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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