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직제가 개편 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을 정비하며,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7명과 2013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책홍보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미디어기획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소관에서 대변인 소관으로 이관안 제4조ㆍ안 제6조의2
2. 나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변경안 제6조의2
3. 다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예산실 소관 국ㆍ과간 업무조정안 제10조
4. 라경제정책국ㆍ정책조정국ㆍ장기전략국의 업무조정 및 소관 과 명칭 변경안 제12조ㆍ안 제12조의2ㆍ안 제13조

   1) 고용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2) 복지 현안의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정책조정국 사회정책과와 그 소관 업무를 장기전략국으로 이관

   3) 중장기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 경쟁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정책기획과로 변경

   4)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관련 경제현안의 총괄ㆍ조정 강화 차원에서 장기전략국 신성장전략과와 그 소관 업무를 정책조정국으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신성장정책과로 변경

5. 마미래사회에 대한 사회ㆍ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변경안 제12조의2
6. 바미래사회 관련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의 명칭을 미래정책총괄과로 변경안 제12조의2
7. 사국제금융협의체에서 협력업무를 소관하는 과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국제금융협력국의 국제통화제도과의 명칭을 국제통화협력과로 변경안 제17조의2
8. 아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7명(4.5급 2명, 5급 5명)과 2013소요정원으로 확정된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안 제20조
9. 자사무기능직렬 기능직공무원 6명(기능7급 3명ㆍ기능8급 2명ㆍ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6명(행정7급 3명ㆍ행정8급 2명, 행정9급 1명)으로 특별 채용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