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928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안 제29조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2. 나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규칙 제20조 별표 6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