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2254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영 제16조의3

   – 시설물 재난상황을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타 기관 시스템간의 표준연계체계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도록 하고,

   – 시스템의 이용 및 연계방법,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마련

2. 나소규모 취약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26조의5)

   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보도육교, 옹벽, 축대 및 절토사면 등으로 정함

3. 다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관 규정영 제29조, 별표4

   시설물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민간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와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적용

4. 라업무의 위탁영 제27조의2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법 제38조제2항제5호)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법 제38조제2항제6호)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5. 마

   법률에서 위임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규칙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