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13.7.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법률 제11985호, ‘13.7.30)됨에 따라, 닭·오리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하여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닭·오리에 대한 검사관 및 검사원 수 조정,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1. 가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 가축 및 식육의 검사 부분을 삭제안 제13조, 안제15조제1항

   닭·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수의사 검사대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서도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나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검사관 및 검사원 수를 조정안 제17조의2관련 별표 1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하게 됨에 따라 닭·오리 도축검사 검사관 및 검사원 1인당 검사기준 두수를 정하려는 것임

3. 다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2조관련 별표 4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4. 라용어의 변경 및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조, 안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의2, 안 제31조 등

   1) 기타 축산물(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신설함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도록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3)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삭제(안제 20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 가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발급 근거 마련안 제4조

   외국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6.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중 유가공의 영업자로 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 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안전관리통합인증 요건 및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7조 · 안 제7조의2

7. 다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하도록 하고, 가축 , 원유와 식용란을 작업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하 대상 축산물은 원유와 식용란으로 정함

8. 라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내지 제28조의6, 안 별표 9의2, 안 별표9의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신고, 검사업무 정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대표자 교육,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9. 마가축외동물 중 뉴트리아를 삭제안 제58조

   축산법에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축외동물에서 삭제함

10. 바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을 일부 조정안 별표2의2, 안 별표 6

    1) 적정성 평가 대상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축산물가공장으로 확대하고, 집유장·축산물가 공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의 채취·수거량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함

11. 사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안 별표12, 별표13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제유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기록 등을 하도록 함

12. 아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 및 서식 전부를 개정(안 제1조, 안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10, 안 제15조 내지 18조, 안 제22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7조, 안제52조, 안제55조의3, 안제59조, 안 별표, 안 서식)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의 용어를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용어로 통일함

    2) 용어 변경에 따라 해당 별표 및 서식 전부를 개정함안 제1조 · 안제1조의2 · 안 제3조 · 안 제7조 · 안 제15조 · 안 제22조 · 안 제26조 · 안 제30조 · 안 제37조 · 안제52조 · 안제55조의3 · 안제59조

13. 자그 동안의 타법 개정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제40조, 안제45조, 안 별표 1, 안 별표3의2, 안 별표 10, 안 별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