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도 시험·검사기관의 정도 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시험·검사결과 만을 사업 관련 보고서에 사용해야 하나,

   –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만 정도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개정 내용에 맞게 시행령 체계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