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73호

개정이유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조정,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 변경사항 신청 시기 완화, 행정처분시의 감경기준의 명확화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하는 한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환경측정분석사제도 도입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시행주기를 조정함.

2. 나

   검사대행자 지정내용 및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시기를 변경전에서 변경이후로 완화함.

3. 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조항을 준용토록 함.

4. 라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선택요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5. 마

   검사대행자, 측정대행업자 및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