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7.16)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 만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보고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의5)안 제17조의5

   – 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대기환경보전법), 환경보건종합계획(환경보건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질·수생태계보전법), 전국수도종합계획(수도법) 등

   – 평가·조사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서(먹는물관리법), 환경기초조사사업보고서(4대강특별법), 공공하수도기술진단보고서(하수도법) 등

   – 인·허가서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수도사업인가신청서(수도법), 배출시설설치계획(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

   – 기타 :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국가재정법),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등

2. 나정도관리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와 기록부에 서명해야 하는 자를 정함(안 제17조의6)안 제17조의6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대상(법률 공포후 7년 경과후 시행)인 시험·검사기관은 해당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제1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지정·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로 지정하는 자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없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의한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3. 다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중에서 생태독성물질 측정대행만 하는 경우 실험기기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안 별표 9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측정기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측정대행의 경우에는 위 측정기기 요건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