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3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하는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