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로 이양, 도시가스공급 애로 해소를 위해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토지에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13. 8.13 공포, ’14. 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시행 방법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 기록 및 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와 허가증의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가소비용직수입 용도 규정제1조의3 신설
2. ㅇ자가소비용직수입 허용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으로 규정
3. ㅇ

   세부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요금 부과를 위해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따르도록 함

4. 나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 사무 권한위임 삭제 및 가스배관시설허가권한의 시·군·구 위임 신설안 제26조제1항
5. ㅇ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6. ㅇ

   공사계획 승인, 도로굴착 허가 등을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배관시설 설치허가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을 규정

7. 다

   신설된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제2호

8. ㅇ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13)으로 신설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명령 위반,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 위반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별(1차, 2차, 3차이상)과태료 차등 부과기준을 마련 <시행규칙>

9. 가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을 신설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별표5 제1호라목
10. ㅇ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완성검사 이후 5년, 15년 및 이후 5년마다 받도록 하며, 진단 방법은 자료조사 → 현장조사 → 보수·보강방법 제시 순으로 실시

11. ㅇ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항목,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2. ㅇ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수·보강 이행계획과 조치결과 제출
13. 나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주기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17의2
14. ㅇ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기 원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신청 시기,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실시계획 수립 제출 등 절차를 규정

15. ㅇ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분야(6개), 평가항목(39개), 평가등급 및 등급에 따른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 등을 규정

16. 다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한 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등을 규정안 제27조의5 신설
17. ㅇ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건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함

18. 라도시가스 충전사업자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조치 및 기록보존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19. ㅇ도시가스 충전 후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와 기록보존 서식 마련
20. 마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안 제63조의2 신설
21. ㅇ법률로 규정한 허가요건(소재확인 곤란사유, 신문공고 결과)의 확인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허가증 서식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