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2호

개정이유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26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조건부 등록기간 등 규제 폐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규정 폐지 <영 제4조 및 제5조 폐지>

2. 나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대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안 제5조의2

3. 다

   (건축물 공사 신고의무 제외) 건축물 공사시 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신고 제외 대상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안 제14조의2

4. 라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등 <별표2> <시행규칙>
5. 가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절차)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신고절차를 규정 <안 제10조의10제2항 신설>안 제10조의10

6. 나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의무) 건축물공사 착공전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규정 <안 제48조의2 신설>안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