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및 광고 등의 제한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1. 가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제한·금지 등안 제7조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2. 나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등안 제7조의2

   1)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일정 시간동안(오후 5시~7시) 텔레비전방송 광고를 금지하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