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ㆍ협업과제 수행과 정부 3.0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개편 및 전담인력 6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013년 소요정원 반영 인력 12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일괄 직제 개정안 제4조

   1) 국정ㆍ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불량식품근절 추진 및 정부 3.0 기능 수행 인력 6명을 증원하고 창조행정담당관 명칭 개편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별표3)

   2) 식약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복수직급 5명(3ㆍ4급 1명, 4ㆍ5급 4명) 정원 상향 조정(안 별표3)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진단용 의료방사선 관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1, 기능9급1) 이체(안 별표4)

2. 나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안 제9조

   1)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및 한시조직인 주류안전관리기획단신설, 개인정보보호 및 화장품 사후관리 인력 등 12명 증원(안 제9조ㆍ12조ㆍ32조, 별표3ㆍ4ㆍ6ㆍ8)

3. 다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9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25조 · 안 제29조 · 안 제31조

   1) 건강기능식품 법인관리 및 영업자 위생교육 등 일부 기능 실제 수행부서로 소관부서 조정(안 제9조, 제10조)

   2) 「축산물위생관리법」이관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운영 근거 신설(안 제11조)

   3)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약품 분야 안전정책 총괄 조정ㆍ기능 신설(안 제12조)

   4) 축ㆍ수산물 위생관리 기능 이관에 따른 지방청 축산물 위해사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기능 신설(안 제25조)

   5) 2010년 이후 총액인건비제(운영정원 6명, 평가원) 미 운영에 따른 근거규정 삭제(안 제29조, 별표5)

   6) 국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 및 대변인, 국제협력담당관, 한약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안 제31조)

   7) 경인청사 이전(‘13.4.1)에 따른 경인청 위치 변경, 수입식품검사소 실제 소재지와의 명칭 통일 및 수입식품검사 업무의 접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검사소 관할에 충남 서천 지역 추가(안 별표1ㆍ2)

   8) 청사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사무관 직렬 추가(안 별표3)

   9) 처장, 서울ㆍ부산ㆍ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이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실무원 기능직렬을 비서직렬로 전환(안 별표6)

   10)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조정(안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