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자동차 안전관리 기능 강화, 주요 공항의 항공관제, 철도 치안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ㅇㅇ호, 2013. 9. ㅇ.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2013년 소요정원 증원
2. ㅇ서울항공청 관제인력(6급 3) 증원 및 항공교통센터 관제인력(6급 4, 7급 2) 증원
3. ㅇ철도경찰대 치안인력(7급 3) 증원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사고조사지원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인력(6급

   1) 증원

4. ㅇ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인력(6급

   1) 증원 및 자동차안전관리 인력(일반계약직 5급 2, 6급

   2) 증원

5. ㅇ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일반계약직 5급 1, 일반계약직 6급

   1) 증원 및 민자도로 사업 확대 인력(6급

   1) 증원

6. 나2013년 수시정원 증원
7. ㅇ중추도시권 육성 인력(4.5급 1, 5급 2, 6급

   1) 증원 및 국토계획 추진체계 개편 인력(5급

   1) 증원

8. ㅇ공간정보개방 인력(5급 4, 6급 2) 증원 및 택시산업발전 인력(5급 2) 증원
9. ㅇ철도안전 인력(5급 2, 6급

   1) 및 정부3.0지원 인력(4.5급

   1) 증원

10. 다기타
11. ㅇ정부3.0과 관련한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분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행정관리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12. ㅇ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업무분장 조정 및 과 명칭 변경(기업복합도시과→복합도시정책과)
13. ㅇ새만금개발청 출범에 따른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2명, 기능9급 1명) 감축
14. ㅇ소속기관(지방항공청, 지방국토청) 복수직급 정원조정을 위한 본부 정원 이체 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