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단위부담금의 현실화, 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적용안 제18조 별표6

   현행 단위부담금(1㎡당 350원)은 제도 도입('90년) 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교통유발억제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9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화 하되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2. 나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과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항

   부과면적 기준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160㎡)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낮은 시가표준액 기준은 삭제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함.

3. 다교통량 감축활동 정비안 제24조 제2항 별표 4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 조건 세분화, 주차면수 감축 추가 등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개선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을 추가하는 등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함.

4. 라대규모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의무화안 제24조의2 신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를 초과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자체 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량 감축 효과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