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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5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31 ~ 11.13	시행
10.31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30 ~ 12.10	시행
10.30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3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0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0.30 ~ 11.05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10	시행
10.29	대통령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9 ~ 12.10	시행
10.29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0.29 ~ 11.02	시행
10.29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9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9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9 ~ 11.08	시행
10.29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9 ~ 12.10	재예고반영
10.29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9 ~ 12.10	재예고반영
10.29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9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9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9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26	부령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6 ~ 12.05	시행
10.25	대통령령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25 ~ 11.06	시행
10.25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1.07	시행
10.25	총리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5 ~ 11.14	시행
10.24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24 ~ 11.23	시행
10.24	부령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4 ~ 11.05	시행
10.24	대통령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4 ~ 10.25	시행
10.24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4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4 ~ 12.03	시행
10.24	부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3 ~ 12.03	시행
10.23	부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2.03	시행
10.23	대통령령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2.03	시행
10.23	부령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2.03	시행
10.23	대통령령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3 ~ 12.03	시행
10.22	부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2 ~ 12.03	시행
10.22	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2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2 ~ 12.03	시행
10.22	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22 ~ 12.03	시행
10.22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19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9 ~ 11.28	시행
10.19	부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9 ~ 11.30	시행
10.19	대통령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사원	10.19 ~ 11.29	시행
10.19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9 ~ 10.24	시행
10.19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9 ~ 11.28	시행
10.19	대통령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9 ~ 11.28	시행
10.18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1.27	재예고반영
10.18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7 ~ 10.29	시행
10.17	대통령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7 ~ 10.24	시행
10.17	부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17 ~ 11.26	시행
10.16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환경부	10.1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6	부령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6 ~ 10.26	시행
10.16	부령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6 ~ 11.26	시행
10.16	대통령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6 ~ 11.26	시행
10.15	대통령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5 ~ 11.26	시행
10.15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5 ~ 10.19	시행
10.15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5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5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5 ~ 11.05	시행
10.12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총리령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 12.11	재예고반영
10.12	대통령령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2 ~ 12.11	시행
10.12	부령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2 ~ 11.23	시행
10.12	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2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1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11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0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0 ~ 10.17	시행
10.10	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10.10 ~ 10.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	10.10 ~ 10.19	시행
10.10	부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0 ~ 10.30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0 ~ 11.19	시행
10.09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9 ~ 10.10	시행
10.08	대통령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8 ~ 10.12	시행
10.08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8 ~ 11.19	시행
10.08	부령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8 ~ 11.19	시행
10.08	대통령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8 ~ 11.19	시행
10.08	대통령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8 ~ 11.19	시행
10.08	부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08	대통령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9	시행
10.08	부령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8 ~ 11.19	시행
10.05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시행
10.05	부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5 ~ 11.14	시행
10.05	대통령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10.05 ~ 10.25	시행
10.05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05 ~ 11.14	시행
10.05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4	재예고반영
10.05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0.15	시행
10.05	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부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4 ~ 10.17	시행
10.04	대통령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4 ~ 10.10	공포 기록 없음
10.04	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4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4 ~ 11.13	시행
10.04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4 ~ 10.15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4 ~ 10.15	시행
10.04	대통령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0.08	시행
10.04	부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3	시행
10.02	부령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2	시행
10.02	대통령령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2	시행
10.02	부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2 ~ 11.12	시행
10.02	총리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2 ~ 11.12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2 ~ 11.12	시행
10.01	대통령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1 ~ 11.12	시행
10.01	대통령령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01 ~ 10.10	시행
10.01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국토교통부	10.01 ~ 10.05	공포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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