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53호

개정이유 — 기 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하여 1년 이내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금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과 체계 통일안 제5조
2. 나퇴직 후 순직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가능안 제6조

   재직 중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함

3. 다모성보호 및 육아를 위한 전보 우대안 제13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도록 함

4. 라‘연고지’ 정의의 구체화안 제13조제1항제5호

   연고지의 정의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지역’으로 구체화

5. 마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 축소안 제7조의4제1항

   연수파견의 결원보충 가능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육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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