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2호

개정이유 — 인구주택총조사 관계법령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 실시 공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관계법령 수정 및 보완안 제6조의2 ①항3호 및 ②항3호 수정

   1)「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오탈자 수정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

2. 나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생략 단서 신설안 제10조
3. 다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4. 라인구주택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인구주택총조사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