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6호

개정이유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20%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료의 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사구의 구분 폐지안 제2조제6~8호

   1)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에 대해서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 특별조사구가 불필요함에 따라, 특별조사구와 일반조사구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조사구를 조사구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나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정의 규정 명확화신설 제2조제9호 ~ 10호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의 정의가 필요함.

3. 다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명확화안 제4조의2 · 안 제5조

   1)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조사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2)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주기는 1년으로, 현장조사 주기는 5년으로 변경함.(안 제5조)

4. 라등록센서스 도입과 관련한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신설 안 제6조의2, 제6조의3

   1)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의2)

   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 대체 후 삭제하고,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입수,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신설 안 제6조의3)

5. 마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 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특별조사구 지정 및 조사관련 규정 삭제안제9조, 안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6. 바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 조정안 제16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로 변경함.

7. 사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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