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3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접시공 실적 가산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 나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다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공능력 평가 기준 등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접시공 실적 가산
건설업체가 직접시공 의무 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수행했을 때,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을 더해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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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변경 후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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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시공능력 평가와 관련된 특정 경우(양수인 시공능력 재평가 등)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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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하도급을 주지 않고 건설업자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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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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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