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8호

개정이유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010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 - 건설안전과.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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