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단서를 추가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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