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63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제38조에 과태료와 관련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필요

주요내용 — 현행 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및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법률구조법 제38조)하도록 한 법률구조법에 따라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 위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와 제36조를 위반하여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가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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