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구조법 시행령 중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조항을 체계화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1. ○

   현행 법령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법명과 정식 기관명을 바로잡음.

2. ○

   시행령 내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통일함.

3. ○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행령 규정을 체계화하여 이해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