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92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위반시 600만원, 2차위반시 800만원, 3차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 (별표 2 제2호다의2목)

   2)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사항 중 입법예고 시 누락되었던 정보공개 심의결과에 관한 ‘소명 신청의 접수 검토 관리’ 추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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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유서(재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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