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1호
개정이유 — 유기기구 부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어 이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 복수화에 따른 검사수수료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게임물과 유기기구가 혼합된 형태의 VR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법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기기구 주요 부품 노후화에 따른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주기적 교체를 의무화안 제7조제2항 8호, 제11조제2항5호 개정
유원시설업 허가·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 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기존 안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안 제69조제4항 개정
- 다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 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의 경우를 정의별표1의2 제1호가목 개정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은 당초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 이내로 정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그리고 VR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기기구 부품 교체 계획 제출 의무화
유기기구의 주요 부품이 노후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8호
변경 전
현재는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에 대한 명시적인 포함 요구가 없어요.
변경 후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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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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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기구
놀이공원이나 유원지에서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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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유원시설업 관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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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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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