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목 갱신허가 및 갱신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7급1명)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재배정하고, 지방청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는 한편, 실험동물자원은행 준공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업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분장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조직구성원간 융합·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4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청의 의약품 관련 업무 확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의 갱신허가 및 갱신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 관련 인력을 재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변경 후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중략) ... 15.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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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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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分掌)
기관이나 부서 내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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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배포용).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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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5
- 예고 종료2018-10-1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