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09호

개정이유 — 소요제기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 체결 시 동시 운용이 필요한 전력화 지원요소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1. 가

   소요제기서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최초 소요제기 단계의 소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2. 나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 구성요소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무기체계와 일괄구매에 의할 수 있음을 규정화하고,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동시에 운용되어야 하는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화안 제28조, 제61조

3. 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고, 유관기관과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등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제68조의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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