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용하는 별도정원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개정·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18.1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