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14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위탁하려는 경우 검사위탁계약서 제출 없이도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권자가 영업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범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2. 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안 별표 10

3. 다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안 별표 10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