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2호
개정이유 — 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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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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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30
- 예고 종료2018-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