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8호

개정이유 —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에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이 개정(법률 제15672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 및 법률 제15315호, 2017. 12. 26.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및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등안 제8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시험운행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개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나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등안 제20조의2 신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및 점검 정비자,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보조자를 채용할 때 및 매반기 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규제영향 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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