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9호

개정이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1. 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으로 함.

2. 나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에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3. 다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청년, 신혼부부 추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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